한국노총, 與에 65세 정년연장, 교사·공무원 정치참여 보장법 입법 촉구

한국노총-민주당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2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노총이 여당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2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협약 이행 상황 점검, 주요 노동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정기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이에 더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연이어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또는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에도 주변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행정의 중립은 지키면서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다. 높은 수위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대선 7대 핵심 정책협약 이행점검, 회원조합 정책과제 이행점검, 정의로운 전환대책특위 활동 등을 보고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요구한 3개 법률안에 대한 연내 입법 추진 방안, 회원조합 현안 등도 논의됐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