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임금체불 감독 실시…노동부-지방정부, 첫 합동점검반 구성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절차 단계적 추진
"지역 사정 잘 아는 지방정부 협업 필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지방정부 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등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에 대한 임금체불 감독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미 52개 사업장에 대해선 감독을 완료했으며, 향후 447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9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 10월엔 중앙-지방정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 기관장과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합동점검 및 기업 대상 교육·홍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경상북도, 전라남도와 MOU를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와 협업해 노무관리 취약 기업, 지역 특화 업종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집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2175개(32회) 기업이 컨설팅을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선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며 "본격적인 감독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