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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건보공단,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나선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1 09:54

수정 2025.12.01 09:53

1일 건보공단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 업무협약 
보훈부·건보공단, 요양서비스 빅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제도 몰라 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 보훈대상자 발굴·지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보훈요양원에 방문하여 추석맞이 보훈장터 일일상인을 맡아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보훈요양원에 방문하여 추석맞이 보훈장터 일일상인을 맡아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

1일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체결식을 개최한다.

권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 및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이번 협약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장방문에 이어 원주보훈요양원을 찾아 입소 국가유공자 위문을 진행하고, 원주시 보훈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