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부 비율도 소폭 상승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결과 복지부 내년 총지출은 올해 125조4909억원 보다 9.6% 늘었다. 당초 정부안(137조6480억원)보다는 0.1% 줄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내년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아동·보육(6조1164억원)으로 17.0% 증액됐다.
정부 총지출(727조9000억원) 가운데 복지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직전 18.6%에서 18.9%로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 2곳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45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체 확대 등(+91억원) 및 시스템 구축(+45억7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단가 10% 인상(+62억5000만원) 등에서 기존보다 예산이 늘었다.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과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억2000만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등 출산 및 육아·아동 관련 예산도 소폭 증액됐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이 감액됐다.
기초연금은 부부 2인 가구 비중, 감액 수급자 비중 등 주요 변수를 현행화하면서 예산이 줄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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