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능력주의, 불평등 심화시킨다"
김 장관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 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임금분포공시제 도입과 초기업 교섭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이라서 억울한데, 임금도 더 덜 줘서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부당하게 좋은 혜택을 받는 자리를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험을 잘 봤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는 덜 기여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며 “이런 특권적 지위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편익을 누리기 위한 경쟁,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 부당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능력에 따른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경향이 일부 있으며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다.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한데 처우까지 낮다면 이중고”라고 공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 해결돼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높아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가장 큰 사용자”라며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 노동 분야를 관할하는 노동부가 타 부처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동일노동·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차별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원래는 정반대가 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2년 미만 계약 관행을 지적하고, 공공부문에서라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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