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소규모·하도급 사업장 산재예방 집중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가 주최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규모·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이행 상황 점검, 부처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하도급 산업안전 강화 △기초 안전수칙 준수 확립 방안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부가 소규모·하도급 사업장에 집중하기로 한 이유는 정부 출범 이후 산재사망 통계와 연관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 산재 대책을 언급·추진해 왔다.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그 일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3·4분기 기준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한 457명이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는 12명 감소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27명이 증가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타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지원 역량 집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범정부 협의체는 각 부처 정책 수단을 동원해 모든 사업장에 산재예방 정책·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이 현장에 빈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길목을 확보하고,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