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김영훈 장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24일 LH 공공분양 건설현장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24일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두 장관이 함께 현장을 점검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불법하도급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을 벌여 95개 현장에서 총 26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공공공사는 적발률이 1.3%로 민간공사(13.5%)보다 낮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두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공공 발주 공사는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