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니 먼저 하겠다" 쿠팡 야간노동, 정부 전격 선제 조치

김영훈 장관, 쿠팡 야간노동 규제 조치 예고
쿠팡 노동환경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계획 발표
산재은폐 수사 및 근로감독 강화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문제에 대해 전체 야간노동 규제 일정과 별개로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야간노동에 대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야간노동의 해로움이 입증될 경우 법 개정 전이라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같은 해 9월까지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며 타임라인 단축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 일반적인 심야 노동과 달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쿠팡 본사 직원과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들이 혼재해 근무하는 것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형적인 사례"라며 동의했고, 근로감독 요청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수사를 촉구하자, 김 장관은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인지됐기 때문에 곧바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쿠팡 배송기사 고(故) 오승용씨의 산재 신청과 관련해서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월 중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대선 전 5∙6급 노동부(청)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근로감독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대상임을 지적받자, 내년 1∙4분기 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하위직도 포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 노동자 전체의 노무 관리와 국회 대응을 지시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쿠팡 노동자 야간노동에 대한 특별 대응과 함께, 관련 근로감독 및 산업재해 수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