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 청문회서 제기된 노동·산안 의혹 대응
본부 '쿠팡 노동·산안 TF' 운영
지방청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 구성
쿠팡CLS 불법파격·저성과자 퇴출 의혹 조사
산재은폐 여부 및 산안법 위반 여부 감독
"필요시 강제수사…혐의 확인시 엄중조치"
본부 '쿠팡 노동·산안 TF' 운영
지방청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 구성
쿠팡CLS 불법파격·저성과자 퇴출 의혹 조사
산재은폐 여부 및 산안법 위반 여부 감독
"필요시 강제수사…혐의 확인시 엄중조치"
7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쿠팡 노동·산업안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방청은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수사 및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의 의혹이 조사 대상에 오른다.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29일 고발사건 제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추후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개소와 배송캠프 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선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 시에는 관용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연석 청문회를 기점으로 쿠팡을 향한 노동당국의 조사·감독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쿠팡 연석 청문회 소회를 묻는 질문에 "'고쳐 쓰기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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