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사자명예훼손" 李대통령 분노…경찰, '위안부 혐오' 강력 대응

소녀상 설치 장소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 강화
소녀상 훼손·명예훼손 위법 행위 엄정 대응 방침

7일 낮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위에서 극우단체 관계자가 '반일은 차별이자 혐오다'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학교 주변을 비롯한 소녀상이 설치된 장소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소녀상 훼손 및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단체에서 전국의 소녀상을 순회하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혐오 행위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학교 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 지도' 등의 피켓을 걸어놓는 등 성적(性的) 혐오 표현으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주변에 대한 유동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 사전 차단에 나선다.

특히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미신고 불법집회 사건에 관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다. 사건을 병합하고 구체적인 발언 양상과 과거 수사 기록을 분석해 사자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에 대한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대표는 2024년 9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와 별개로 서초경찰서도 최근 김 대표와 해당 단체 회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구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SNS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