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윤석열, 다음 달 '내란 선고' 본격화…7개 재판 줄대기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위증 등과 관련한 나머지 7개 형사 재판에서도 연이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 결심 공판을 마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되면서, 관련 법정 공방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사건, 계엄 관련 첫 사법판단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본격 판단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 7명도 함께 기소돼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경고성·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판단의 핵심 쟁점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한 일련의 조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불리는 외환 혐의사건도 이미 재판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며,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이와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순직 해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제공 사건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며,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은 이미 준비기일을 마쳤고,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다음 달 3일 첫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들 재판이 모두 병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덕수·김건희·이상민 등 선고도 임박

한편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이뤄지며,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2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e-mail]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