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죄니 임대차 시장 '흔들'…반년 만에 전세 15% 줄며 월세화

다주택자 감소세에도 집값 폭등
稅부담에 대부분 '버티거나 증여'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만 키운 셈

다주택자 과세 강화가 집값 안정 대신 전세를 줄이고 월세를 늘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중과가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보다 증여·보유를 부추기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다소유지수는 16.381로 나타났다.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3년 5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2주택자 다소유지수는 11.307로 6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3주택자 지수도 2.68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6·27 대출 규체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10·15 공급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월간 매매가격지수는 보합 또는 하락하는 양상이었으나 6월부터는 지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6월 1.44% △7월 1.09% △8월 0.48% △9월 0.58% △10월 1.43% △11월 0.81% △12월 0.87% 등 대책에 따라 오름폭이 축소되기도 했으나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일부 감소한 것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집값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자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증여는 3만6361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반면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줄이고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세 계약은 6월 2만1597건에서 12월 1만8242건으로 15.5%(3355건) 감소했으나, 월세 계약은 6월 3만2329건에서 12월 3만3500건으로 3.6%(1171건) 늘었다.

다주택자 억제와 세금 중과는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을 부추겨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는 집을 소유하면서 실거주 하지 않아야 매물이 생긴다"며 "실거주 1주택만 남기는 정책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원룸 등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보다도 가족 단위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사업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며 임대차 시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