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더 많은 가정에 지원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고도화해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관리 강화
올 전국 600곳 가정서 시범 사업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600곳 가정에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사업 규모도 키운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전국 600곳 가정에서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 가정이 전년(400곳 가정)보다 늘어났다.

이번에 정부가 확대하는 아동학대 조기 지원 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조기 지원 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복지부는 조기 지원 사업 외에도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한다.

사업 고도화와 관련,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 사업'의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모두순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 검증과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과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 이른바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은 올해 2680곳 가정을 지원한다.

학대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