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행정통합법과 특별법 공동 심사 건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16개월째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김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되는 반면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강원·전북·제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고 지적하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 법안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김진태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21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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