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크립토 교집합..엑스(ex-) 경제관료 뜬다 [토크노미 2024]

[파이낸셜뉴스] 전통금융과 가상자산 교집합에 서 있는 이른바 ‘엑스(ex-) 경제관료’들이 다음달 여의도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 무대에 오른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

2024-05-17 15:07:49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사지로 몰아넣고 있어...특별법 통과 협조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5-17 09:59:52

77년 만에 바뀐다...日, 이혼시 공동 친권 인정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16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이혼 후

2024-05-17 07:45:13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

2024-05-16 16:35:13

"여가부 진짜 폐지해요?" 유엔 질문에 정부 "양성평등 기능 효율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

2024-05-16 16:29:45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강남시선] '범죄도시4’와 스크린 상한제

이 글을 쓰고 있는 15일 중으로는 1000만 돌파가 확실시된다. 마동석 주연 영화 '범죄도시4' 얘기다. 하루 전인 14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가 993만명이었으니 7만명 모자라는 1000만이다. 15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

2024-05-15 19:57:04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

2024-05-15 1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