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대 가장 늦은 정개특위 구성
지선 코앞… 이해조정 쉽지 않아
국민들 선거제도 문제 많다 생각
상시적인 개편 논의 필요한 때
역대 가장 늦은 정개특위 구성
지선 코앞… 이해조정 쉽지 않아
국민들 선거제도 문제 많다 생각
상시적인 개편 논의 필요한 때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사진)은 4일 "2008년 제18대 국회부터 정개특위 구성이 종전에 비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번처럼 늦은 적은 없었다. 출발이 늦은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원한 이래 571일 만에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는 역대 가장 늦은 것이다.
허 입법조사관은 "그간 정개특위를 통해 지방선거의 공천 주체·선거구·기표방식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거구역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8회에 걸친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가 성숙한 측면이 있으나 여러 문제도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구역표 조정 등 당면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선거제도 개편을 상시적으로 심의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지방선거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돼 선거 관련 법령을 심의했는데, 최근에는 선거구제나 당선인 결정방식 등 제도의 핵심요소는 유지한 채 선거 사무와 관련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요소인 당선인 결정방식, 선거구제, 기표방식 등에 대한 개편 논의는 적었던 것도 사실이다.
허 입법조사관은 "가장 큰 문제는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49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주민의 대표를 뽑는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뽑지 않았는데 대표를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면서 "무투표 당선의 증가는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기 때문인데, 유권자의 선택권이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인데, 시도의원의 경우 비례성이 너무 낮은 것도 큰 문제"라면서 "비례성이 낮다 보니 적은 득표 차이로도 시도의회의 다수당이 뒤바뀌고 정책도 크게 바뀌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선거를 앞두고는 이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거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선거제도를 심의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선거의 규칙을 중앙의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경기 규칙을 경기를 앞두고 바꾸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수용성도 낮아진다. 더구나 선거제도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어렵다"면서 "경기 규칙이 자꾸 바뀌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현재의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감대가 넓기 때문에 상시적인 개편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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