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스토킹·공직선거법·디지털 증거...법학자들이 꼽은 22대 국회 입법과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2024-04-30 18:41:22

법학자들이 꼽은 22대국회서 꼭 처리해야 할 입법안은?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2024-04-30 16:46:02

재난상황 속 노출된 개인정보… 사기·혐오의 재료 된다 [재난안전 대한민국(12)]

최근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수집·유포되고 있어 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

2024-04-07 17:57:32

총선 앞두고 또 소환된 '세종 이전 잔혹사'..이번엔 다를까[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꺼낸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이 4·10 총선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책과 예산 집행면에서 프리미엄을 가진 여당으로서 주요 승부처인 충청권과 서

2024-03-28 17:05:44

[fn사설]행정력 낭비 막기 위해 국회 완전 이전 관철해야

여당이 총선 이슈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띄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위원장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2024-03-27 18:14:20

"기업이 일·가정 양립 도와야...출산·육아 제도 적극 권장을"

지난해 0.70명대 초반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근로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휴직 확대

2024-03-27 18:12:41

'13일간의 열전'…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

2024-03-27 18:04:19

[공식선거운동 D-1]인천·수원 표밭갈이 나선 한동훈..국회 세종 이전 등 공약 드라이브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

2024-03-27 16:18:03

한동훈 "국회 완전한 세종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

2024-03-27 09:21:24

"일·가정 양립돼야 결혼 늘어… 아이 낳고 키울 여건 중요" [인구UP, 다시 플러스로]

0.72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올해는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아직 반등의 기회는 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총력을 쏟는다면 출산율 반등은 가능하다. 가장

2024-03-17 18: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