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국가 범죄' 사슬 끊는다…2차 국제공조 작전 회의

서울서 2차 국제공조 작전 회의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공동작전
5개 국제기구·22개국 참여
국제공조 지속가능 체계 확장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 회의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연다. 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의 주요 추적 단서를 공유하면서 국제공조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란 스캠센터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범죄 사슬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은 대한민국 경찰청 주도의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이다.

이번 회의에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프리폴,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스캠범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과 추적 단서는 대통령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과 결합해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다. 2차 회의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1차 회의에서는 스캠범죄 26건과 관련된 추적 단서 75건이 공유됐다. 이후 경찰청과 참여국들은 사건 단위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 29명에게 여성을 연결해 주는 수법으로 25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 피의자 15명을 검거·송환했다. 또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캄보디아·태국 거점 인신매매 조직의 총책 1명도 검거됐다.

이 외에도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범죄 사건 등 총 5건에 대해 합동 단속이 이뤄져 피의자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제2차 회의에서도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상황과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주요 추적 단서 80개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의제는 국제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이동하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대응의 필요성에 주목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터폴·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참가국들은 도피 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해당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범죄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경 관리 방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동 단속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범죄조직의 이동과 재확산까지 관리하는 국제공조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범죄는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