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체류하던 피의자 127명 송환
7359개 범행수단·1498억 자금세탁 적발
[파이낸셜뉴스]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한국인 팀장 A씨 등 5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국내 144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수법으로 210명으로부터 7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 혐의를 받는 총책 B씨 등 일당 12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성인 척하거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 로맨스스캠 및 투자리딩방 사기 수법으로 220여명으로부터 4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부터 로맨스스캠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진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만613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84명을 구속했으며, 해외에 체류하던 피의자 127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송환했다.
또 범행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 생성·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7359개의 범행 수단과 1498억원 상당의 자금세탁액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등 총 18만5134개의 범행 수단을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피싱 범죄조직의 주요 특징으로는 △해외 거점 구축 △엄격한 조직 운영 △익명화된 분업 체계 등이 꼽힌다. 실제 조직 대다수는 해외를 거점으로 선정하고, 상황별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직원 전원이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 노출을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조직원끼리도 철저히 가명만을 사용하는 점조직·분업 형태로 범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범죄조직이 고도로 조직화·익명화되고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조직원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현지 파견 공조 인력, 각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유기적 협업으로 다수의 범죄조직을 검거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피해액은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만7885명에서 2만6130명으로 46% 증가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활약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단속 기간 중 통합대응단은 피해 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해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18만5134개를 차단했다. 또 통신업계와 협업해 신고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 가능한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해 단속기간 총 11만7751개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 민·관의 유기적 협업 및 공조 등 전방위적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외 다중피해사기 범죄 피해도 지속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더 강화된 단속 △국내외 공조역량 강화 △범행수단 전방위적·실시간 차단 △각종 제도개선 발굴·추진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다양한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초국가범죄 특별 TF의 일원으로 피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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