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정협의체 발족…勞 "반노조 정책 폐기하고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계기 되길"

정부·한국노총,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발족
월별 실무협의체와 맞물려 운영
정부, 민주노총·경총과 협의체 발족 예정
政 "신뢰의 탑 첫걸음…허심탄회하게 소통"
勞 ""말잔치 그치지 않고 실질 제도개선 이어져야"

29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분기마다 부대표급 협의체를 갖고 노동정책·현안에 대해 교감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월별 실무협의체와 분기별 운영협의체가 맞물려 돌아갈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지난 정부의 반노조 정책 폐기, 노정 간 신뢰자산 형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노총과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의 월별 실무협의체, 분기별 운영협의체를 통해 "노동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노정협의체는 주요 노동정책 관련 의견 공유 및 소통에 방점을 둘 예정이다.

노동부는 "한국노총뿐 아니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도 정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라며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역시 순차적으로 발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과 24일 각각 민주노총, 경총과 부대표급 노정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노정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부대표급 운영협의체 등 2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매월 열릴 실무협의체에는 이현옥 노동부 정책실장이,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에는 권창준 차관이 참석한다.

권 차관은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정례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신뢰의 탑'을 쌓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노동정책의 직접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적합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특정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당장 어떤 결론을 내려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책 결정의 압박에서 벗어나 노정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경청과 공감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과 노사관계 제도개선, 타임오프 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등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개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의 논의가 공허한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노동자의 삶의 진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노조 회계공시 강요 등과 같은 지난 정부의 노조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노조를 정책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