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 사건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김건희씨가 자신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대장동 재판을 항소해야 한다고 2번이나 보고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고에 대한 일반적 의견의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통상적인 보고의 일환이었으며,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종적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고 했다"며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포기를 결정한 뒤 이에 반발한 검사장 등 일부 검사들이 인사 조치된 것이 '보복성 좌천'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했다. 주 의원이 '항소 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사람들에 대해 민주당이 항명이라고 했고, 다 보복해서 내치고 사표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한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8명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항소포기 사유를 설명하라는 것보다는 18명의 검사장 등 다수 지청장들의 집단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이 '여당 관련 사건들은 무죄 나오면 항소 포기하고, 야당은 무죄가 아닌데도 형이 낮다고 항소하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도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주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며 "소신과 법조인의 양심을 가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주 의원은 2차 종합 특검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검찰을 없앤다고 하면서 별건 수사 등 검찰의 문제를 모두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다"며 "(검찰) 인사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2차 특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 장관은 "특검은 국회의 결단"이라며 "국회의 입법으로 결정된 수사 기관에 대해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것을 두고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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