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건부 면허' 기반 마련…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

실차·VR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운영
강서·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개 설치
"객관적 결과 토대로 교통안전 향상 효과"

가상환경(VR)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 2027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VR)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19개 시험장에 설치가 완료됐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2027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신체·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운전 능력 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점수로 환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선 운전능력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평가 결과를 실제 운전 능력과 연계해 검증한 뒤 ‘상·중·하’ 등급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찰은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토대로 운전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는 등 교통안전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후 전국으로 순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 향후 조건부 운전면허 등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