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통과'에 "국민들에 엄청난 피해"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국민 피해 입는 중대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여권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부 학계와 야권에서는 실질적 4심제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지정,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지만, 끝내 통과됐다. 여권은 헌법재판소 개정안뿐만 아니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대법원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우리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아직 최종 종결은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판사와 검사 등이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그 문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하겠다"고 짧게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