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항소에 깊은 회의…'軍투입이 내란' 납득 어려워"

"계엄은 국가와 국민 위한 것...국민께 깊이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다만 계엄선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으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며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법원이)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또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며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도 남겼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