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만에 10%→15%로 상향…대법원 판결 정면 대응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기존 10%에서 5%p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전날 트럼프 관세의 대부분을 뒤집은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를 암묵적으로 허용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 경제 제재 수단이지만, 이를 광범위한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다른 법적 근거를 꺼내 들었다. 1974년 무역법 122조다. 이 조항은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15% 글로벌 관세도 해당 조항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행정부는 150일 이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다 영구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부과에 앞서 수개월에 걸친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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