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한번 더 심사숙고 부탁"

법원 안팎에서 진통
'사법부 불신' 與 주장에 반박
노태악 대법관 퇴임사에서도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 초래"
법원 노조는 수뇌부 무능 비판
"실무 부작용 막을 협의체 촉구"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사법부 불신' 주장에 정면 반박했고,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했다. 반면 법원 노조는 대법원 수뇌부의 대응 무능을 비판하며 실무적 부작용을 막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며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조 대법원장은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부연했다.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날 퇴임한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라며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로 사법 불신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누군가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며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법관이 퇴임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후임 후보자 임명 제청이 40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은 당분간 13명(대법원장 포함)으로 운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며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