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지방선거 가짜뉴스·금품수수 엄정 대응"

동부지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 유포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검찰 관계자 7명과 송파·강동·광진·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4명, 같은 지역 경찰서 선거 담당자 4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조작 등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선거운동 또는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 제공·요구 행위 등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설치 등 조직적 선거 개입 행위와 후보자·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시설 훼손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한편 피의사실 유출 방지와 제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