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등급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70%로 비중 높여

행안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고시 제정 예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해 범정부 차원 지원 강화
중요시스템 재난시 1시간 내 복구 의무화, 원거리 백업 및 주기적 훈련 상시화

[파이낸셜뉴스]

<정보시스템 등급제 현황 및 전환>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당시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낮게 책정돼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서 드러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제시한 'AI정부 인프라 혁신 추진방향'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한 점이다. 기존에는 사용자 수 중심으로 등급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스템 중요도와 신뢰성을 확정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정보시스템 등급은 국민 영향도를 중심으로 4단계(A1~A4)로 분류한다. A1은 국가 핵심, A2는 대국민 필수, A3는 행정 중요, A4는 국민·행정 일반이다. A1~A3 등급은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에서 국민 영향도 중심으로 전환돼 국민 영향도가 70%, 사용자 수 10%,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가 반영된다.

안정성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각 기관은 3년 단위의 장애관리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안부가 마련한 예방 점검, 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도입해 운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중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했다.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장애 상황을 전파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장애 등급은 A1, A2는 1등급, A3는 2등급, A4는 3등급으로 지정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하향 조정한다. 각 기관은 장애 발생 시 시스템명, 발생 일시, 장애 등급 등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장애가 장기화할 경우 진행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재해복구 목표시간(RTO)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A1 등급 시스템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재해복구시스템(DR)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A2는 3~12시간 이내, A3는 1~5일 이내, A4는 3주 이내 복구 목표시간을 제시했다. 각 기관은 등급별 목표시간을 달성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소실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을 의무화했다. 연 1회 이상 실전형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복구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운영에서 벗어나 표준화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행안뷰는 설며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을 분류하고, 등급별로 이중화, 백업, 소산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 정부 전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였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