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에..野 "국익 기준으로 냉정히 판단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야권은 "국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제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파병, 감정이 아니라 국익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현재 미 해군이 교전 상황에 들어가면서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에게 '이 해협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청해부대는 이미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아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과거 우리 유조선이 이란에 피랍되었을 때도 청해부대가 작전 구역을 조정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조정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국회 파병 동의 없이도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약70%의 원유를 공급받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고려,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들의 실제 움직임"을 고려해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 우리 정부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되, 전쟁에 직접 휘말릴 가능성은 최소화하는 방식의 작전 구역과 임무를 중심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한미 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개혁신당 역시 "군함 파견은 단순한 해상 경비 문제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하고 민감한 결정"이라며 "동맹의 체면도, 국내 정치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 수준을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군사 전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부담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거부할 문제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국익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 역시 에너지 안보·군사적 실효성·외교와 경제에 대한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