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행,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지시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
고위험 가해자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 지시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전수조사
고위험 가해자 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 지시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대응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유 직무대행은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와의 실질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직무대행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직접 책임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수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000여건을 우선 점검한 뒤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방문조사를 포함해 접수 당일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를 조사하고, 보호·안전조치와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문제점을 포함해 △실효적인 가해자 격리 방안 △법무부와의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 △전자발찌와 스마트 워치 연동 등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다. 또 시·도청장,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경찰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틀 안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 신고를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당국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히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전반적인 사건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