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
민주노총 불참 속 첫 본위원회
고령화·AI 시대 일자리 등 논의
李, 토론회서 노사상생·양보 당부
민주노총 불참 속 첫 본위원회
고령화·AI 시대 일자리 등 논의
李, 토론회서 노사상생·양보 당부
경사노위는 이날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구성과 향후 논의할 세부 의제를 확정했다. 노동계에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선 경제5단체(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련·소공연),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가 참여한다.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는 1개의 공론화특위, 5개의 의제별 위원회, 1개의 업종별 위원회, 4개의 계층별 위원회, 5개의 연구회·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위를 통해 세대상생,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완화 등의 대의제를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측은 "국회 정년연장 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선 그었다. 국회에선 당장 정년연령, 정년-연금소득 격차 완화 등을 논의한다면, 경사노위는 중장기적 거대담론을 국민 의견을 포함해 나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제별 위원회는 △청년(청년 일자리 희망위) △산업안전(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공공 노사관계(공무원·교원 노사관계위) △노사관계 제도(노사관계 제도발전위) △인공지능(AI)노동(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을 감안해 별도 업종별 위원회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위원회 이뤄진 토론회에 참석해 고용유연성을 언급하면서 노사상생과 양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고용유연성이 양보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현실이더라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hyuk@fnnews.com 김준혁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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