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뚝딱 만든 가짜판례…소송비 전액 물린다

법원행정처 TF 대응방안 제시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판례나 허위 법령을 인용해 재판에 피해를 입히면 과태료나 소송 비용을 물리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원 내 연구 조직의 제안이 나왔다. 대법원도 법 개정 등 내부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DB

재판 당사자나 대리인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제출할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AI가 생성한 가짜 정보를 검증 없이 제출해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당사자에게 지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홀히 한 변호사는 변협에 징계 의뢰 검토

특히 변호사가 이를 소홀히 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AI 활용 사실을 법원과 상대방에게 알리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 인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해 누구나 판례의 실존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