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마약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허위 정보는 그 자체로도 명예훼손, 허위 사실 공표 등 범죄가 되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재기 등 추가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중동전쟁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포돼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마약왕'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되면서 마약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왕열은 오는 3일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주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박왕열을 소환하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수법이 고도화되고 국경을 넘나들어 국제 공조가 필수인 만큼 지난 2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출범했고, 글로벌 공조 작전 대상도 마약범죄로 확대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전자장치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전자장치 부착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착하는 경우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대상자에게 부착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전자장치의 경우, 법무부가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경찰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경찰이 현장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과 경찰의 112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이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양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법무부는 피해자 주거지 등을 접근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경기북부청과 구리서, 남양주서, 노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리서장 외 추가로 인사조치는 아직 없지만, 감찰 결과가 나오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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