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협력 실질적 모델 구축 논의
경찰대학은 3일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조직이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익명성, 탈중앙화 특성 등으로 기존 수사 기법만으로는 범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가기관에 압수된 가상자산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나무는 공공 민간 협력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학술토론회를 공동 기획했다. 법집행기관과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 간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범죄 대응의 현황과 과제를 수사 실무, 민간 거래소, 학술 연구, 국제 정책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진단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유상현 연구사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사 현장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공백과 실무적 어려움을 짚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정윤정 변호사가 '가상자산 범죄예방을 위한 거래소의 역할과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주제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자금 동결 협력, 블록체인 추적 지원 등 민간 부문의 범죄예방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윤철희 박사가 '가상자산과 금융범죄'를 주제로 학술적 분석을 제시했으며, 서준배 교수는 '초국가 스캠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형 대응 모델의 방향을 제안했다.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두나무는 이번 학술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하고,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채널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가상자산 범죄는 그 속도와 규모에서 기존 금융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의 대응 역량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학술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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