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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선거추경 아니냐"..김민석 "그런 상황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매표 추경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보수 정부는 추경 편성을 자제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아주 전투적일 정도로 대담하다"며 "세수가 있다면 추경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추경하고, 관행적 추경 전성시대, 추경 중독 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추경에 관해 전쟁으로 인해 생긴 상황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적극 재정을 해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이 "문화·예술, 공연 지원, 숙박 할인, K-뉴딜 아카데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 등 선심성 예산이 많다"며 '선거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타격을 받은 분야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먼저 소비를 줄이는 것인 문화와 관광"이라며 "가장 경제적 위축에 피해를 입고 어려움이 집중되는 분야에 보완 대상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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