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DP 2.32%인 국방비
2035년까지 3.5%로 증액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강화해야 하나
국방비 증액 후속 과제 위해
정치권 정책 논의 뒤따라야
2035년까지 3.5%로 증액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느 분야를 강화해야 하나
국방비 증액 후속 과제 위해
정치권 정책 논의 뒤따라야
독일의 경우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리고, 그 외에 철도나 교량 건설 등 국방 인프라 확보에 추가로 1.5% 예산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미 GDP 대비 4.5% 수준의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는 폴란드도 향후 GDP 대비 5% 이상으로 그 규모를 늘린다는 목표를 재설정하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향후 5년간 국방비 증액 방침을 표명하면서, 프랑스의 핵능력을 여타 국가들과 공유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방비 증액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22년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서 등을 통해 GDP 대비 1% 수준으로 제한되어 왔던 방위비를 2027년까지 2%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결과 500억달러 전후 규모였던 방위비가 이제는 1000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다 국방비 지출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3월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9095억위안으로 책정하였다. 미국 국방비의 절반 이하 규모로 추정되지만, 일본 언론들은 일본 대비 4.8배나 많은 국방비를 편성하였다고 경계한다. 이에 대응하는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도 2025년 기준 GDP의 2.5% 수준인 국방비를 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은 현재 GDP 대비 2.32% 수준인 국방비를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1월 말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한국의 GDP 대비 3.5% 수준 국방비 증액 방침을 높이 평가하며, 일본 측 외교와 방위 당국자들에게 추가적인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고도 한다.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국방비 지출 추세를 볼 때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표명한 것은 대미 협력 차원에서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 차원에서도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2025년 기준으로 66조원 수준인 우리의 국방예산을 GDP 대비 3.5% 수준으로 늘린다면 국방예산은 100조원 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매년 5조원 규모의 국방비가 증액되어야 2035년 목표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국방비 증액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증액된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기존 방위비의 2배 수준 증액을 위해 연초세나 주세, 대기업 대상 법인세의 증세와 국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정부나 국회를 중심으로 향후 증대되는 국방비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대되는 국방비를 어떤 분야에 배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도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21세기 전쟁 양상들을 감안할 때 핵 및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드론 전력 증강, 국내 방위산업 및 스타트업 기반 및 획득체계 강화, 미래안보를 담당할 전문 국방인력 양성 등이 절실한 과제들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한반도 및 국제 안보정세를 내다보면서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 공약과 관련된 후속 과제들의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 검토와 정책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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