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초과 교습비 부당이득 환수..과징금 신설"

구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올들어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3000건 넘어
당국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오늘 저녁 7시에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의료필수품 원료 우선 공급 등 점검 강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과 관련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를 주재하며 "1월부터 교습비 편법인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법을 개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대응, 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 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한다.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이날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도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품목의 물가 점검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 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과 수급 안정 대책도 이어간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노트북과 PC에 대한 유통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돼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내용 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 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의 요금제도 기본통신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

어르신에게는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데이터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원 등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통신사는 추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