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관내 보건지소를 찾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 감소에 따른 대응 상황과 2026년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 수련 공백이 이어지면서 올해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의 복무가 종료되는 이달 말 이후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인력 공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대체 인력 확충에 나섰다. 기본적인 진료 수행이 가능한 보건진료 인력 150명을 현장에 신속 투입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은퇴 전문의를 활용한 '시니어 의사' 사업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필수의사' 사업도 각각 확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니어 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 진료체계 유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은 시설 투자보다 인력 확보에 달려 있다는 데 공감하며 시니어·지역필수의사 유입 확대와 순회진료 활성화 등 보건의료 협력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를 준비 중인 방림보건지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 발생 시 즉각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2027년 신설 예정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와 지역필수의사 확충, 원격협진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도 지역 필수의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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