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법까지 간다" 재항고 의지… 의협 18일 입장 발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2024-05-16 21:42:36

의대증원 확정에 의료계 재항고.."끝까지 간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

2024-05-16 18:39:42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의료 정상화는 '안갯속'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

2024-05-16 18:30:19

"재항고"… 법원 결정에도 '의정 갈등' 그치지 않는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2024-05-16 18:29:51

[fn사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기각, 원칙대로 개혁 완수해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날

2024-05-16 18:13:41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추진..법원 결국 정부 손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및 집행정지를 결국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지만 의료계

2024-05-16 13:48:50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대학들, 계절학기 확대·국시 접수 연기 요청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집단유급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대학들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학

2024-05-13 09:53:07

정부, 법원에 증원 관련 자료 제출… 의료계 "근거없다"[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관련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연구 결과 어디에도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

2024-05-12 18:23:08

협상여지 사라진 의대 증원…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달려[출구 못찾는 의정 갈등]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별다른 봉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채 13주차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요지부동이고, 한 걸음 양보했던 정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

2024-05-12 18:23:01

"의정갈등 싸움분위기 아쉽지만…‘대학병원 쏠림현상’ 풀 기회로"[인터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대학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은 장기화되는 의료 대란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대학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것을 개선해

2024-05-12 1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