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회장 "실직에 창업 내몰려...악순환 고리 끊어야"

"고용유연성 인식 전환으로 자영업 과열 해소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실직이 곧 절망과 공포, 창업으로 내몰려 소상공인 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자멸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노사정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안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자리의 유연한 이동을 통해 AX 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내 유효 인적 자원의 소실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과도한 자영업 쏠림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고용유연성 논의가 이념 대립과 신뢰 부족, 제도 미비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노동력 재배치와 재교육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규제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원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X, 인구구조 변화, 보호무역 확산,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려면 노사정 신뢰에 기반한 전방위적 노동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