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나랏빚 전망치, 실제와 달라"

박홍근 "재정 선순환 중요 국가부채 우려할 수준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 대해 "실제 부채비율은 전망치와 달라 IMF가 과대 전망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이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이끌고 세수를 확충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묶어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에 비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IMF 전망으로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63.1%에 이른다.

박 장관은 과감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하겠다"면서 "인건비와 이자 등 고정 지출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 지출 구조조정이 (최소) 50조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 장관은 "효율이 낮은 재정지출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올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서영준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