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균 칼럼] '민생 25만원'의 불편한 진실

2020년 가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을 기억하는가. 그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위로"라며 통신비 일부를 내주겠다고 했다. 여당의 느닷없는 제안에 국민들도

2024-05-20 18:33:44

[fn사설] 물가 자극 우려 큰 25만원 지급, 野 옹고집 멈춰야

그동안 실질 구매력이 정체돼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

2024-05-13 18:01:51

[fn사설] 고물가로 싸늘한 체감경기, 살얼음판 걷는 경제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1.3% 깜짝성장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생산·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 통계청 등의 집계로는 올 1·4분기에 제조

2024-05-05 18:59:59

"국민 위한 좋은 정책,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 [정인홍이 만난 솔깃한 Story]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2024-04-28 18:08:18

국민에 이로운 좋은 정책은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정인홍부문장의 솔깃한 Story]

[파이낸셜뉴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2024-04-28 04:50:31

[안종범의 정책진단] 경제교육, 쉽고 재미있게 하자

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어렵고 재미없다"이다. 고등학교 선택교과목 중 유독 경제학이 제일 인기가 없고,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도 안 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보면 생소한 개념을

2024-04-18 18:27:21

'나랏빚 1100조'.. 국가결산 보고서 총선 다음날 공개한 정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원인 셈이다.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다. 정부 지출을 70조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

2024-04-12 07:45:58

[fn사설] 나랏빚 1127조인데 그많은 선심정책들 어쩔텐가

지난해 나랏빚이 역대 가장 많은 1127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11일 정부가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2024-04-11 18:27:43

나랏빚 1127兆 역대 최대... 처음으로 GDP 50% 돌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 대비 30조원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04-11 18:27:26

[fn사설]끝없는 선심 경쟁, 재정 후폭풍 누가 책임지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의 선심 경쟁이 끝도 없다. 승리를 장담 못하는 격전지역이 늘면서 선거를 이끄는 여야 지도부의 속도 새까맣게 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차별 현금지원으로 유권자 표를 노린다면 퇴행적인 과거 정치를 반복하

2024-03-31 18: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