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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담 TF 구성 "방산 비리·편법·담합 등 척결 나선다"
K-방산 도약 위해 국민과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기업·현장 종사자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 밀착 과제 발굴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K-방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선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연구개발, 방산육성·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제안 유형은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공직부패, 중대재해,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등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등이다.
이번 TF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방산 비리와 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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