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청, 균형성장 입법 속도낸다
정책간담회 열고 입법 사안 점검
정치권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에 22일 본격 착수했다. 당정청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메가특구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보류되면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입법 사안들을 점검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김태년 위원장과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부 측에서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내세웠다. △메가특구특별법 처리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남권투자공사 설립·북극항로위원회 신설 등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전국 각지에 대규모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 정책 패키지를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