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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업황 호조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을 상회하며 1·4분기 1.7%를 기록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모습이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특히 내년 4·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 증가율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2%를 밑돈 뒤 반등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추정치 자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한은은 지난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반도체 제조업이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례적 구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도로 거론되는 것이 구조개혁이다. 저출생,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골든타임 내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은 지난 23일 신 총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채워나가야 한다"며 당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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