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李 공급대책 관련법 통과..野 "환경파괴법"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 대책과 1·29 대책 관련 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법·특정건축물정리법·공공주택 특별법·용산공원법·녹색건축물법·노후공공청사법·학교용지복합개발법·빈건축물 정비법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시행을 위한 입법이다. 학교·공원·노후청사·녹지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7일과 1월 29일 두 차례 학교와 용산 미군기지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12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해 지난 1달 간 국토위 소위에서 있었던 수많은 논의와 대안도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합의의 과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회의 기본 원칙인 협치와 숙의 과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 미사용 토지든 학교든 공원이든 관계없이 닥치고 주택부터 짓겠다는 막무가내 법안"이라며 "공급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붙이는 환경파괴 괴물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도 공원도 학교도 녹지도 없는 껍데기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4년이면 끝나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된다"며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보호법이 강행 처리됐고 그 고통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