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500억 가상자산 출금중단' 델리오 대표 징역 20년 구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파이낸셜뉴스] 약 2500억원의 고객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예치 업체 델리오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델리오 대표 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장광고 등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도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해가 가볍다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사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과 고객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구별해줬으면 한다. 실패와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서버 위탁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며, 미국 FTX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운용 중인 코인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고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이고도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3년간 피해 고객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마음이 아프다"며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때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꼭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해자는 "가상자산이니 시장 변동성은 감안했지만 돌려막기식 운영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적자와 해킹 피해 탓에 사업 초기부터 예치된 가상자산이 소실됐음에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그는 2020년 3월 2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