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 실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전날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 된 것은 '부결'이라 재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과 비쟁점법안들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시 안건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를 뒀지만, 개헌안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많아 필리버스터 신청을 계획 중"이라며 "개헌안 외에 다른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 중인데, 민주당과 협상의 여지가 있어 여러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본회의 개의를 주도하면서 개헌안과 함께 50여건 법안들을 올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들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상황을 상정해 이날부터 6월 4일까지 필리버스터 본회의 참석 의원 명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위헌 주장은 전날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것과 같다는 주장에서 제기된 것으로, 부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부결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 삼아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고, 어제(7일)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겼지만 의결할 수 있는 찬성표를 받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날 개헌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해 의결정족수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이에 이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상정하겠다고 예고했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한 마지노선인 10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우 의장과 국민의힘 제외 원내 6당이 마련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견제권을 강화하는 쟁점이 없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