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1호는 "주거 안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앞두고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문제를 선거 화두로 띄우고, '주거 안정'을 자당의 정책 기조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1호 공약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이다. 먼저 일전에 공개했던 '수도권 반값 전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임대체 3법 개편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보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노인 등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기본권'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 공약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의 혁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천원의 아침밥'과 '천원주택'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부담 부담을 줄여주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청년 평생 절세 패키지 등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쿼터제(30%)를 의무화하고, 결혼 시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및 출산시 원리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이른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도 공약화 했다.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소득세과표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 소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등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기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지역별 맞춤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울) 적용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DSR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 공약으로는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70세 이상 노인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농어촌 우버 도입 등을 내세웠다.

복지 정책으로는 '하후상박형' 공약을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 복지 정책인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 국내 입양 활성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 확립 등을 약속했다.

'민생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R&D(연구·개발) 투자 환경 조성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웠고, 교육 공약으로는 △서울런 확대 △유아 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국가 R&D 예산 7% 수준으로 확대 등을 공개했다.

'안전 1등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14→13세), 미성년자 SNS 알고리즘 미적용, 사이버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