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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쉬인-테무, 미국 이어 영국서도 소송전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쉬인 "테무가 '산업적 규모'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로이터 연합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11일(현지시간)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로이터 연합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간 법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간) 쉬인이 테무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심리를 시작했다.

영국 고법은 한국과 달리 규모가 크고 복잡한 민사 사건을 다루는 1심 법원 역할을 한다. 하급심 판결 뒤 고법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날 영국에서 처음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쉬인과 테무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가운데 영국으로 법정 다툼 무대가 확대됐다.

FT에 따르면 쉬인은 최대 숙적인 테무가 '산업적 규모(industrial-sacle)'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FT는 이번 재판에서 증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면서 쉬인은 테무가 자사 플랫폼의 제3자 판매자들이 쉬인 웹사이트에서 훔친 사진을 이용해 의류 광고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른다는 것이 쉬인의 주장이다.

쉬인은 중국 공장에서 서구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싼값에 만들어 직접 배송하는 사업 모델을 발판으로 글로벌 소매 업계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속에 쉬인은 눈부신 성장을 했다.

가파른 성장세를 목격한 중국 핀둬둬(PDD) 홀딩스는 쉬인의 사업 모델을 가정용 가구, 장난감, 잡화 등으로 확대한 테무를 출범시켰다.

테무가 의류 온라인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자 쉬인은 테무를 걸고넘어졌다.

이번 런던 재판의 쟁점은 플랫폼에 입점한 제3자 판매자의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플랫폼 운영사에 있는지 여부다.

테무는 그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쉬인은 테무가 플랫폼 운영사이기 때문에 관리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쉬인 측은 테무가 산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테무 측은 경쟁을 억압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양사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2022년 말 쉬인이 테무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고, 이듬해 7월에는 테무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보스턴 법원에 쉬인을 고소했다. 쉬인이 공급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맺어 테무와 거래를 막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석 달 뒤인 2023년 10월 양사는 돌연 미국 내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가 같은 해 12월 이번에는 테무가 쉬인을 고소하며 소송전을 재개했다. 테무는 쉬인이 테무 판매자들을 불법 감금하거나 위협하는 등 "마피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가운데 런던 소송은 약 2주 동안의 심리를 거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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